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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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재무?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향군인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 요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수익사업 관련 보고,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가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음 -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ᆞ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함 -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사ᆞ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ᆞ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승인 취소 사유를 보완함 -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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