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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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국가 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개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에 민영주택을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에 민영주택을 포함시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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