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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41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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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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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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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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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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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에 민영주택을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1인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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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등 11인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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