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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41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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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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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보상의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유족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 법의 예우와 보상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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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 등 11인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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