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1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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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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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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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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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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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4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현진의원 등 14인2026-01-14
2024818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함 -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8인2020-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580원안가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서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위급상황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3인2012-09-05
1901667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음 -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범죄를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강기윤의원 등 10인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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