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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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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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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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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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 임명절차도 일반적인 대학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총장 임명추천위원회를 두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총장 임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3인2014-12-18

1914565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경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설치 목적이 재무경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회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최근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정수 중 재학생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도종환의원 등 10인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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