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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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3-06-30중립

KBS, 방송통신 위원 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 심사 요청

회의 보고 전날인 지난 13일 사전검토 요청이 시작됐고, 보고 당일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 비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 규제 업무 운영규정 제9조 3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 ...

donga.com2022-02-23중립

[단독]文정부 규제 입법 3.6%만 규제개혁 위 심사 거쳐

6%만이 규제개혁위원 회(규개위) 본 심사 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6.4%에 대해선 ‘비중요 규제 ’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요 규제 ’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 규제 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hankyung.com2011-12-25중립

규개위 '준법지원인案' 제동걸까

규제개혁위원 회 심사 가 초미의 관 심사 로 떠오르고 있다. 심사 결과 에 따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시행령안 기준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025임기만료폐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 -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 권리를 명시하고 실명 답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규제가 신설ᆞ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 -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광림의원 등 122인2016-05-30

1912456임기만료폐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등 157인2014-11-13

유사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법안 제출 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정이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결정의 권한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중 정부 부처 간 규제정책의 조정이나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등은 그대로 두고, 규제심사의 비중은 그 책임 범위에 맞게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ᆞ보존ᆞ공개하도록 함

김기식의원 등 11인2014-03-31

1913405임기만료폐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증원하여 규제개혁심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0인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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