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181원안가결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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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887대안반영폐기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유사군복과 유사군용장구의 적용범위는 범죄구성요건에 관련되는 것임에도 법률의 위임도 없이 시행령에서 국방부장관이 유사군복과 유사군용장구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벌대상과 관계되는 유사군복과 유사군용장구의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진화의원등 19인2004-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887대안반영폐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1916880대안반영폐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ᆞ판매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는 사유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ᆞ판매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ᆞ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ᆞ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정부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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