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보호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점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범위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이 법의 적용대상인 보행자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특별시장등이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노력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