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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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장해도 손해 안보게' ...계단식 조세 지원 차등구조 해소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경제계에서는 지방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 할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 에도 긍정적인...
[사설] 메가 프로젝트, 정치권 지역 갈등 조장 말고 지원 입법 총력을
경제계는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 을 위한 청사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조세특례제한법 , 전력망 확충 특별법, 피지컬 AI 특별법,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특별법 등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반도체 초호황 성과, 지역 산업생태계로 환류해야
대규모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 와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 기회다. 정부가 밝힌 지방 주도...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의 목적은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있다. 초호황기에도 글로벌 보조금 경쟁은 계속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함 - 혁신도시의 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산ᆞ학ᆞ연 혁신클러스터구축계획에 반영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여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였으나 혁신도시의 사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이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책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이들의 혁신도시 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동반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혁신도시의 경기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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