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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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해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 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양기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위한 교육 부의 지원 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제 정하고 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 교육 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50명 미만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서 제외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 유치원은 교육 감이 교육지원 청에 영양사를 두어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식생활교육지원법상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여도 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지정취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방법이 없음 -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 유래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전통 식문화 기반의 식생활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 학생,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통 식문화 체험과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과 식생활교육기관을 통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민간에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의 간소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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