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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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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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재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와 체험활동 개최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함 - 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활동프로그램을 대폭 보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또는 붕괴 우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 단체에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제도화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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