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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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5-06-2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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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8월 △ 국회 군인권 보호 관법안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 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률안의 제·개정 요지 중 하나는...

it.chosun.com2024-09-02중립

안규백 의원, ' 국회 군인권 보호 관 4법' 대표 발의

' 국회 군인권 보호 관 4법'은 국회 군인권 보호 관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본 법률안 4건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 보호 관을...

livesnews.com2024-09-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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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6인2015-03-05

1914512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 및 담당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센터와 국회군인권보호원과의 업무관계를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관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이개호의원 등 12인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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