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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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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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법을 제정하려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과 국회군인권보호원?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6인2015-03-05

1914512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 및 담당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센터와 국회군인권보호원과의 업무관계를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관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이개호의원 등 12인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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