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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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45상임위 심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함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 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윤주경의원 등 15인2023-03-28

211863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최영희의원등10인2022-12-02

2118266상임위 심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ICT 발전에 따른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관계와 노동형태가 다양화되어감에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음 -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킬 의무,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그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일,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제 및 재정 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이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와 일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노무공급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하고, 노동제공계약시 노무의 내용 등을 명시한 문서로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무제공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 사용한 자에 대해서 15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며, 사업주등에게 일하는 사람의 다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결성 및 단체 가입 권한을 명시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요청권과 협약 및 협정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지침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함 - 본 제정안의 준수를 확보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이 담당함을 명시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2-11-16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가공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 -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식별화 조치의 기술적 미비나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반복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함 - 현재 명확한 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는 실정임 -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음 - 비식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임 - 비식별화 방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1인2015-03-09

1914162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비식별 조치를 하여 이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비식별 개인정보의 안전성 검증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식별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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