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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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종에 카지노 들어서는데 관광진흥 개발기금은 줄어
관광 국장 회의는 해를 넘겨 지난달 30일에나 열렸다. 이에 시는 앞선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을 만나...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적용해 카지노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 기금...
![[제주24시] 道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 확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1%252F228163_136965_3813_v150.jpg&w=3840&q=75)
[제주24시] 道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 확고"
현행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에 의하면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 감독 위원회 및...
제주도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반대… 용역진 제안일 뿐”
관광진흥법 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에게 있다. 관광 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업 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 -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 -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의 허가 이후 호텔업 시설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그 다음 등급의 호텔업 시설도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카지노감독위원회 소속의 카지노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 -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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