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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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가공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 -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식별화 조치의 기술적 미비나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반복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함 - 현재 명확한 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는 실정임 -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음 - 비식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임 - 비식별화 방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진함 -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수준의 상향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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