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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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계곡 불법시설 0.2%만 강제철거…“이번 여름만” 버티는 상인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7%252F15%252FSSC_20260715024752_O2.jpg.webp&w=3840&q=75)
[단독] 계곡 불법시설 0.2%만 강제철거…“이번 여름만” 버티는 상인들...
신설하고, 국가 · 지방 하천 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 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준병 의원, ' 지방 하천 국가 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국가 지원 지방 하천 '으로 지정하고, 해당 하천 정비사업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 하천법 ... 이상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과 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적 재난의 영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 하천 관리 가...
지방 하천 , 국가하천 에 비해 관리 수준 미흡해 심각한 홍수 피해 반복 발...
지방 하천 에 대한 국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 하천 국가 관리 강화법인 ' 하천법 ...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돼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하천 의 경우 국가하천 과 비교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하천 친수시설 및 공간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는 현행법상 수입금의 사용제한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천시설 및 구간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ᆞ보수를 시ᆞ도지사가 시행하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을 유지ᆞ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서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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