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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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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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묘 기와 깨고 경복궁엔 낙서 ' 문화유산 수난시대'…처벌 수위는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 법)은 제82조의3(금지행위)에서 낙서를 위법으로... 대표적으로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에 방화했던 채모씨는 같은 해 10월 당시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 법)...
조계사 천진불에 락스 뿌린 스님…해명 들어보니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 문화재보호법 '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 보호 구역 등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이다.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불법 설치된 윤 대통령 기념비, 밤새 사라졌다?가져간 사람에게 내려질...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바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위반 혐의다. 비석 자체가 문화재 는 아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함 -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도난당한 문화재의 경우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범죄로 인해 문화재 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굴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도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손상, 절취 또는 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도굴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굴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도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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