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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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 -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업영역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규 물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물관리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통합 물분야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 - 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관련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인증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차입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 -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취득한다는 취지임 -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거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무단점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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