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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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거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교육청-민간 손잡고 위기 아동 주거 환경...
세종시교육청 학교 지원본부는 25일 청사 3층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아동... 영국의 경우 주택 주거 보건 ·안전 평가 시스템(HHSRS)을 통해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의 곰팡이, 노후화, 위생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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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경주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대구시교육청
특히 복지. 보건 을 비롯해 교육·문화·주거·고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삶의... 예방하고 학생들 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개학 대비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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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9주간 영남대 학교 의료원, 경북대 학교 병원... 여태현 영주시 보건위생 과장은 “식품안심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이 심각함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ᆞ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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