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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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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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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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을 확대하고 있음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음 - 동 조항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한 기숙사의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 기숙사 건립 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면세가 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0인2015-03-04

1914152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3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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