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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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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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15-03-05중립

대학 기숙사 부가세 면제 법개정안 발의

적용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 주거안정을 도모하 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지방세 를 면제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322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7

220173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기숙사로 사용ᆞ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5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립대학 민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사립학교 부지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립대학 기숙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 조항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 기숙사 건립 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0인2015-03-04

1914152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3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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