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파워인터뷰]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정부와 지역, 대학 간 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568274_381889_4224_v150.jpg&w=3840&q=75)
[파워인터뷰]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정부와 지역, 대학 간 연...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 "사립학교의 발전과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기여할... 초 한국 ESG경영원과 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과 ESG 경영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6월...
안민석 의원, '대학 행복기숙사비 인상 억제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억제하는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 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
안민석 국회의원,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7일 안민석의원실에 따르면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 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금으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부재하여 행복기숙사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 사학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감경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 사학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감경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