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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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규모점포 등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고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를 명확화하고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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