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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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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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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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0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31

221897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5-14

221651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며,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1인2015-01-30

1903656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도 증가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ᆞ보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30인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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