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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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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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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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60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2110703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현행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 감시의 강화,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함 - 기상현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예보의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함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국제협력의 추진 업무에 기후분야를 추가하는 등 협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1-06-09

2024414수정가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ᆞ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9-12-31

유사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2인2015-03-04

1909725수정가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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