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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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연구 원,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동북아 기후.환경 국...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은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등 전략 산업 이 제조 분야 에서 특·광역시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기업 부설...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불어난 채무로 불안정한 대전시의 재정 정상화와 청년들을 정착시킬 AI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1965년... 대전시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 역량과 500개가 넘는 바이오 기업 생태계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허태정은...
2026년 호주 산업 개관
무역 진흥 과 외국인투자 유치 호주 기업의 해외진출과 에너지·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의 외국인투자... (CSIRO)는 연구개발 과 산업 적용을 연결한다. 전망 및 시사점 호주 산업 은 서비스업 중심의 안정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기상수요자 등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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