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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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570수정가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6인2016-10-04

1913615원안가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5-01-09

1911326대안반영폐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기상수요자 등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8-06

유사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2인2015-03-04

1909725수정가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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