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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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에 잠긴 돈, 흐르게 하면 노후가 편안… 주택 연금이 해법[전경하의 집...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를 근거로 주택 연금을 지급한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 이어야 하며 1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집보다...
![[부동산 인사이트] ‘ 주택 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 낼 수 있다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5y%252F03m%252F11d%252F2025031101000813800050532.jpg&w=3840&q=75)
[부동산 인사이트] ‘ 주택 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 낼 수 있다고?
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17%, 60세 이상 은 25%를 넘어섰다. 경기지역 내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5∼10%포인트 높은 수치다.1기 신도시...
내달부터 주택 연금 신규 가입, 월 지급금 더 받는다
자료= 주택금융공사 주택 연금은 55세 이상 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HF 공사 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해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주택금융 본연의 목표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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