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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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아니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서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 노인 요양 시설 부채 관리에 손 놓은 복지부...학대 문제도 여전"
2016년 노인 학대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 처분 이 경중 구분 없이 업무정지‧지정취소로만 돼 있고, 정서적‧경제적 학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시·군·구의 적극적인 행정 처분 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부실 장기요양 기관 퇴출…지정 기준 추가·6년 갱신제 도입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 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 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 하려고 휴·폐업을 반복해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지정갱신제도 도입된다. 장기요양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ᆞ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기관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ᆞ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 -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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