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4142수정가결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425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12-31
1916494폐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함

이노근의원 등 11인2015-08-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