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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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46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12-06

201588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8-10-05

1914941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4-29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법적 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임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함 - 과세관청에 주어진 부과권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3-03

1911356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법적 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임 - 현행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은 짧게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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