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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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 -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재평가됨 -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 등 설치자에게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의무화, 지하수 개발ᆞ이용 관련 권리ᆞ의무의 승계 명확화, 국가의 지하수 보전ᆞ관리 대책의 수립ᆞ시행 근거 마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깊은 심도까지 굴착하거나 다량의 굴착공을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굴착 깊이가 500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1개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굴착공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굴착행위를 제한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한 자는 매년 영업실적, 기술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함 - 지하수 개발업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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