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위취득시험의 실시와 학위수여 등의 학사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독학정보상담실 설치나 부정행위자 제재를 포함한 시험실시 기관의 위탁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법률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겠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 학위취득시험이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전 단계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과정별 시험이 1년에 1회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학사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는바,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한 조치에 있어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 및 시험 무효 시 교육부장관의 청문을 규정하고 있음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중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험 무효 시의 교육부장관의 청문 절차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 학위취득시험이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전 단계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과정별 시험이 1년에 1회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학사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는바,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한 조치에 있어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 및 시험 무효 시 교육부장관의 청문을 규정하고 있음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중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험 무효 시의 교육부장관의 청문 절차를 삭제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은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험합격이나 학위취득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고, 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