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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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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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965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6-13

2019533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다자녀 가구의 유아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9-04-02

2012490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 -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18-03-15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유치원비에 관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3-07-12

1906671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학비 지원금이 증가했으나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학비인상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체감도가 미흡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납입금을 표준유아교육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방과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납입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정진후의원 등 10인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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