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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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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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9세도 받는 사학연금…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
연금을 받게 된 건 그가 다니던 사립학교 가 폐교했기 때문이다. K씨는 학교 교직원으로 10년간 근무 하며... 이른 나이에 연금이 나오는 이유는 사학 교원과 직원(공무원 포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아니라서…갑질 피해 호소에도 즉각 보호...
사진=ChatGPT 최근 평택의 모 사립 고등 학교 이사장의 갑질 의혹(중부일보 8월 24일자 온라인 보도)이 제기됐지만... 해당 학교 에 근무 중인 교원 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
채용 대상인 “시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원( 교원 )으로 3년 이상 근무 한 자” 중 '교육공무원( 교원 )'은 교육공무원이면서 교원 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사립학교 교원 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ᆞ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같음에도 당연퇴직 사유나 휴직의 사유에 관하여 차별 요소가 있음 - 이에 유치원회계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의 경우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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