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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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교육' 취지 퇴색한 변시 선택과목… 폐지론 부상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학점 이수제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김준혁... 현행법은 5회를 모두 치르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을 잃고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인정 한다. 완전 폐지...
학점 은행제, '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관리… 학점 파트너, 학습자 맞...
아니라, 학점 인정 방식과 자격증, 독학학위제, 전적대 학점 활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편 학점 은행제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국가 평생교육제도로, 일정 기준에 따라 학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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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지원 자격... 교차수강 등 유연한 제도를 구축해 학생들의 학업 설계를 자율화했다. 이러한 혁신 성과를 인정 받아 상명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받으려 하거나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수수료 징수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학습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 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수의 자격 및 학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학위수여권자를 교육부장관 및 대학의 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장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 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받으려 하거나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수수료 징수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학습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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