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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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종윤의원 등 11인2022-03-28

21140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등12인2021-12-24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과 졸업 후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명시함

정부2012-12-21

1918459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개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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