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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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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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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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716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의 실태를 알리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발시킨 계기였음 - 경북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고 피해 학생지원에 소극적임 - 개선된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작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 교육ᆞ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1인2021-03-11

2204444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9-30

2119966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정경희의원 등 10인2023-02-13

유사 개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령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옴 - 국립대학의 장이 지급할 수 있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정진후의원 등 11인2015-12-07

1914185원안가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하여 동 법률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면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도종환의원 등 12인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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