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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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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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혼란 없는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기본계획의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법률 체계에 맞게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미흡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고도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큼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도 보존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등으로 침해되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의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주거 외에 상가나 농지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이주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고도 보존 및 육성은 고도 보존·육성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보존·육성되어야 함 - 지정지구의 정의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지정지구의 명칭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함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함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고도 지구 내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고도보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도육성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납토성은 학술적으로 고도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 - 현재 고도로 지정받지 못하였음 - 풍납토성 일대가 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의에 ‘서울(송파구)’를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경관·건축·조경·디자인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규제 재검토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 내 허가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 함 - 안 제6조제1항ᆞ제2항ᆞ제3항, 안 제7조제1항ᆞ제2항 전단, 안 제8조제1항 전단ᆞ제3항ᆞ제4항, 안 제8조의2제1항ᆞ제2항,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3항ᆞ제4항 전단,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ᆞ제6항 전단ᆞ제7항ᆞ제8항 본문 및 단서,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5조, 안 제17조의5, 안 제22조제1항,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제3항 및 안 제28조제2항을 개정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古都)의 보존ᆞ육성에 있어서 지역 여건이 충실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고도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조사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고도로 지정된 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한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한 후에 허가권자는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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