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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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보존 중심주의로 인한 활용 과 진흥의 난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과의 괴리 등으로 설명된다. 국가 유산 기본법 제정, 문화유산 정책의 지형변화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의 수립은 법 (法)에 기초한다. 문화재 에...
이윤선의 남도인문학〉전남광주통합과 무형 유산의 미래
지난 2015년(시행은 2016년) 무형 분야를 문화재보호법 에서 분리하여 '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재구성하기에 이른다. 단순한 법 분리가 아니라 개념 의 이동이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기준인 '원형'에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법안 폐기돼야
공포한 ' 문화재보호법 '으로 관리하니 그 대상은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 민속 문화재 , 기념물, 문화 적 경관... 우리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유산 이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 -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무형문화재 부분을 삭제ᆞ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글을 무형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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