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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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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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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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지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임 - 가족친화지수와 가족친화인증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고 가족친화지수 측정·분석의 범위가 제한적임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지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임 - 가족친화지수와 가족친화인증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고 가족친화지수 측정·분석의 범위가 제한적임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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