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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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 바로알기] "관리의 길이 보인다"- 2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108731_41453_33_v150.jpg&w=3840&q=75)
[법 바로알기] "관리의 길이 보인다"- 20
3)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흡연 구역 의 운영 필자의 단지 는 리사이클장(클린하우스) 일부 5곳를 흡연장으로... 국민건강법시행규칙 제6조의2( 공동주택 금연구역 의 지정 )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수원특례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11건 안건 의결
'파장1 구역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의결됐다. 5분 발언에서는 홍종철 의원과 김경례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홍 의원은 수원시의 금연 단속 인력...
![[카드뉴스] 경기 안성시 주요 뉴스 (1월 1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1%252F450143_478384_1528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경기 안성시 주요 뉴스 (1월 18일)
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 의 관리주체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해 오는 2월 7일까지 안성시 주택 과 주거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 안성시보건소, 버스정류소 등 민원다발 구역 금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분양 후입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 감리자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남 -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도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음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시킴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세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보건교육의 내용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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