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1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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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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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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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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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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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공동체의식의 발현으로,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부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service)의 제공을 기부에 포함시키는 등 기부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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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2인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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