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302공포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23-07-17

2120166상임위 심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3인2023-02-22

2119022대안반영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 외의 사유로 출국하는 때에도 관용여권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용여권의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22-12-20

유사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출장이 빈번한 공무원의 경우 여행목적 및 방문국가에 따라 자주 일반여권 및 관용여권을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관련사무의 대행기관이 영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효율적인 공무 수행을 위하여 관용여권 발급 관련 업무에 대하여 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2인2012-10-26

1903595임기만료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27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까지 발급대상을 인정해 주는 것은 발급 대상 연령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마련이 필요함

홍익표의원 등 13인2013-0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