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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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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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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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고 항목을 간소화함 -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보로 용어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지원이 연계된 대형사업과 철도·신도시 사업 등 해외투자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금융지원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현장인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해외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관계기관 협의, 존립기간, 감독·검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의 자본금, 운용인력, 운영업무의 위탁, 성과보수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분야에 투자하고 금전의 대여 및 대출채권 취득과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운용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취약함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함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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