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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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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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의 교육과정을 통일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에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ᆞ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립대학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해야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의료계열 과정의 명칭이 ‘과’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와 일부 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2년 내지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움 - 체계적인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최신 직무지식 및 기술 교육을 위한 실무중심의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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