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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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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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재정상태가 취약해 기념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임원의 종류 및 선임방법 등 기타 관련규정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입법례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대행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도록 함 - 기념사업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공정한 임명절차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임명 절차에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 또는 자연보호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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