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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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적 세정외교 가.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 교민에 대한 수요자... 선도 산업 (뷰티· 식품 ) 등 주요 산업 상호합의* 우선 추진, 이중과세 방지협약 활용에 필요한 상담･지원 적극...
![[경북 브리핑 모음(8월 5 일)] 봉화군, '청백리 정신' 접목한 청렴교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0842519520800-2-682264.jpe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5 일)] 봉화군, '청백리 정신' 접목한 청렴교육 ...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예천군은 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실행력 제고 경북도는10일 자로 식품 한류 산업 국 신설 등을 반영한 2026년 하반기 과장급 이상 조직개편 인사를...
포항시, 그래핀·푸드테크 융합 가속…신성장 산업 육성 본격화
포항시는 21일 그래핀스퀘어 포항캠퍼스에서 관련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 경쟁력 제고 와 투자... 그래핀 기술을 식품 ·외식 산업 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농산물 위주로 규정되었던 인증 제도를 수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인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기농수산물과 관련 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식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품목 중 상당수가 그 원료를 수입농수산물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이 국제농수산물가격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식품가격의 안정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식품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 전통발효식품은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임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과 이를 통한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등 전통발효식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과 관련된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조기술 등의 보급, 전수,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ᆞ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발효식품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인증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함 -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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