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해당 전산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산시설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ᆞ성능과 그 적정수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ᆞ관리되고 여러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되, 계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호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국가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화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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